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안성기 분·사진)는 20일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지만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간하는 책을 통해 사법부가 양아치 조폭 집단이라는 것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생각”이라며 “증거 조작 등 위법을 일삼는 판사들과 법원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98%는 실명을 밝힐 것이며 내가 재판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판사들이 쓰는 속임수 10여 가지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니들이 뭔데?’라는 제목으로 설 이후 출간되는 이 책은 500쪽 안팎 분량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사법부를 ‘양아치 조폭’이라고 부른 데 이어 헌법재판소를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본부’라고 지칭하는 등 사법질서 전반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고 재판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판사들이 증거 조작을 통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판사도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한다. 석궁테러 사건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석궁테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러진 화살과 피 묻은 와이셔츠를 거론하며 “내 말은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근거를 가진 ‘사실’”이라며 “판사의 자유재량 안에서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석궁을 가져간 것은 판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을 뿐 발사는 몸싸움 중 우발적인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증거를 조작해 고의적인 발사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대법원이 각 법원에 당시 재판부의 판단 및 근거를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당시 김 전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3·일명 ‘가카새끼’ 판사)가 나와 직접 공개 법리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판검사 신변보호는 명판결로?
욕설검사 녹취공개 '원린수'씨, 석궁교수 변론나서...
-지난 5년여를 사법부 특히 경찰, 판검사에 의해 모진 경험을 했고, 그 얘기를 '계란으로 바위깨기란 책으로 출판하셨는데, 그 후의 얘기는?
▲ 책을 쓰고난 후, 내 신변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억울하다는 여러사람들이 찾아와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하게 되었고, 내 경험으로 억울함이 밝혀지거나 재판에 승소하게 되는 것이다. 전부 14건이상이나 된다.
-그러면, 석궁사건 김명호 前교수에 대해 무슨 까닭으로 변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가?
▲그 까닭은, 내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는데, 1심에서 결정적 증인을 불러놓고는 내게 유리한 질문을 판사가 앞장서서 막았다. 결국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임을 입증케할 증거물, 즉, 피해차량의 철로된 뒷범퍼와 플라스틱 뒷범퍼 2개를 아들이 가지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나에게 입증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판사는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기고 피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세요"라며,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막았고, 국선변호사는 그저 "선처해 달라"는 단 한마디로 변론 종결지었다.
그러면서, 법정에 가족 친지들이 있는데도, "끌고 가라"는 말을 들으니 그 당시 석궁이 아니라 뭐라도 있다면, 그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분개심에 오랜기간 단식투쟁도 했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0553676
이용훈 대법원장과 17인의 판ㆍ검사의 비리 폭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17인의 판ㆍ검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 실화를 담은 책.
2006년 3월 6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욕설을 녹취, 공개하여 논란을 일으킨 저자가 자신과 관련된 이용훈 대법원장과 17인의 판ㆍ검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신이 말한 법관 자격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저자는 1998년 12월 19일에 경미한 자동차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저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처럼 만들고자 병원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저자는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경찰의 비리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경찰의 조작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0553679
제1장 경찰의 사건 조작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다
실황조사서
조작된 수사 기록과 진단서
사기단의 그물에 걸리다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다
명백한 조작 사실임이 드러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찍힌 발등에 또 찍히다
하늘은 내 편이 되지 못했다
구속적부심사
보석허가청구서
제2장 재판과정의 비리
홀로 외로운 법정 투쟁을 하다
거짓투성인 수사기록
증인신문사항작성
구치소에서의 생활
재판장의 판정 기준은 과연 공정한가?
공판기록의 등사 열람권
허위진단서 발급을 시인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증인들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관계다
진실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항소
타인의 탄원서 대리작성
증거조사신청
"끌고 들어가"는 말은 짐승한테나 하는 말이다
재판장의 공범 국선 변호인
단식에 들어가다
무늬만 변호사?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 제출
양심 없는 재판부의 판결
증언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다
이용훈 대법관에게 올린 상고이유서
일각이 여삼추
제3장 검찰의 재조작
출소 이후
진실 앞에 무릎 끓도록 하고 싶다
눈앞의 권력 비리, 힘없는 언론
검찰의 범행현장을 잡아내다
허술한 법체계, 이민자들 이해간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또다시 투쟁, 투쟁이다!
계란으로 바위깨기
저자의 한 마디
이 사건은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누구라도 조작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있으며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한눈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덮어주려고 다시 사건을 조작하고 재판부 역시 이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묻지 못하게 하였다. 항소심법원에서 강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의 입을 막아버렸고 심지어는 증인의 증언을 허위로 공판기록에 기록하는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현 대법원의 이용훈 씨가 대법원의 상고심을 맡아 상고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판사들은 조작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같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 원린수(지은이)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60829183615498&p=nocut
"법조비리 피해 억울해 책냈다"…실명공개 파문 예상
『이용훈 대법원장과 17명의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실화 '계란으로 바위 깨기'(도서출판 화남)』의 저자는 이미 지난 3월 인천지검 모 검사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던 원린수(56)씨.
인천에서 건축설비 업체를 운영중인 원씨는 책에서 자신이 경찰과 검찰의 허위 조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됐으며, 재판부도 공판 내용을 불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책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원씨는 이후 가짜 병원진단서까지 발급받은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뺑소니범으로 몰렸다.
이어지는 경찰 조사 역시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해서만 진행됐으며 원씨는 이를 검찰에 진정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사실에서 구속영장도 보지 못한 채 구속됐다.
또 재판에 넘겨져서도 재판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을 왜곡해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소 모두 기각됐다. 책에서 사건 관련 각종 자료를 첨부하고 관련자들의 실명까지 적시한 원씨는 "명예훼손죄로 또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공개한 것은 그만큼 억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씨는 또 "우리나라 법관들 대부분이 도덕성과 청렴성에 한 점의 의심도 받을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이번 사건 내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린 이용훈 현 대법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앞서 인천지검에서 별건의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인천지검, 서울고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 이 과정에서 K검사로부터 들은 욕설 등을 녹취한 뒤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http://www.ulj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8
| [인터뷰] 욕설검사 파문의 주인공 원린수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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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 회복차원에서 검찰을 혁신시킬 것
검사의 사건조작으로 사업과 인생 망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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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귀하의 사건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답- 검찰은 본인사건 3개를 조작했다. 직권남용과 사실조작혐의로 이들 검사들을 모두 고소했다. 사건 하나는 92년도에 본인의 창호특허를 도용한 회사가 본인과 거래를 했던 사람들을 매수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했을 때, 검사가 이 들과 함께 사건을 조작하여 298일 동안 구속되었지만, 결국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밝혀져 석방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8년도에 백미러 하나 깨진 단순 물피 교통사고 건에 대해 검·경이 사건을 조작해 인피 뺑소니 사건으로 만들어 555일 간 징역을 살았다. 이 사건은 01년 6월30일 경인방송 ( iTV )에서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자백하는 내용의 “뒤바뀐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적이 있다.
이후 방영된 테잎과 허위진단서 등 사건을 조작한 결정적 증거들을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검사는 무고로 구속하여 5년 이상 형을 살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본인은 굴하지 않고 검사사무실에서 검사와 경찰이 서로 짜며 사건을 조작하는 18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첨부하여 고검, 대검에 항고 하였으나, 조사 한번 없이 사건을 기각시켰다.
세번째 사건은 05년도에 동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특허권을 도용하면서 대리점장들을 회유하여 본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본인은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였지만, 또 지난번과 같이 검사가 사실을 왜곡 사건을 조작하려 해 녹음기를 준비했다. 그것이 얼마 전 중앙 매스컴을 탄 “욕설검사” 녹취공개 파문이다.
http://www.ulj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3
| 대법원장 등 판`검사 17명 비리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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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검사 녹취록 공개 원린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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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름: 이용훈 대법원장과 17명의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실화『계란으로 바위 깨기』
▶지은이: 원린수
▶펴낸곳: 도서출판 화남(전화 02-3142-4787, 팩스
3142-4784)
▶신국판 / 248쪽 / 값 9,500원 / 2006.8.28 초판발행
▶보도자료 분량: 3쪽
※2006년 3월 6일 인천지검 검사의 욕설을 녹취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킨
저자 원린수씨가 이용훈 대법원장과 17명의 판·검사 비리를 폭로한 책!
이 사건은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누구라도 조작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있으며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한눈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덮어주려고 다시 사건을 조작하고 재판부 역시 이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묻지 못하게 하였다.
항소심법원에서 강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의 입을 막아버렸고 심지어는 증인의 증언을 허위로 공판기록에 기록하는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현 대법원의 이용훈 씨가 대법원의 상고심을 맡아 상고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판사들은 조작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같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이 책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17명의 판·검사의 비리를 입증하는 것이어서 부득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사용했다.
이는 동의 없이 실명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누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함을 독자 제위는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저자의 말 중에서
책의 줄거리,
나(원린수)는 1998년 12월 19일 18시경, 가정 오거리에 신축 중인 <신 동산장로교회>의 창호공사장과 500M 떨어진 5공수부대 입구 삼거리에서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경찰과 피해자(이용찬)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나를 뺑소니 도주범으로 만들고자 피해 정도를 확대시키고, 병원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나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의 비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확보한 증거물을 신문사에 알리려했지만 번번이 검찰과 경찰의 권력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경찰은 사실을 폭로하려는 나를 잡으려고 나의 집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였다.
이를 피해 기도원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를 내주었던 조씨에게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조씨는 내가 뺑소니범으로 쫒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돈을 뜯어내려고 전세금 가압류 판결을 받아와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
나는 조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사기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뺑소니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일간 구속되었으나 나를 취조한 곽 검사에게 뺑소니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진심으로 호소한 결과, 조씨에게 피소된 사건도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
나는 인천지검에 경찰의 조작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검찰은 나의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은폐하려고만 했다. 그러다 검찰은 일이 커지는 것을 무마하려 나를 뺑소니 도주범으로 구속시켰다.
나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법정투쟁에 나섰다. 검사는 경찰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 판사는 검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나의 무죄를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나는 권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 항소의 항소를 거듭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법조항
수사기록의 열람
형사소송규칙 제30조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대다수의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자신의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만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에 있으며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본인이 제출한 증거 이외에 어떤 것도 열람할 수 없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명시하고 있어 검찰의 사건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녹화 등의 금지
법원조직법 제59조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법관이 이런 점을 이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증인신문방법
형사소송규칙 제74조
다음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는 신문
4. 증인이 경험하지 아니한 신문 등.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2 내지 제4도 할 수 있다.
─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법관 임의로 신문을 제지하여 조작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3조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나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5.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강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작된 재판을 한다.
저자 원린수는,
1950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났다. 서울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부터 지금까지 창문 만드는 일을 해왔으며 1982년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2002년 4학년의 과정을 수료했다. 1979년 원공업사를 창업하였고 1992년에 돌출창을 발명하였으며 창문에 관한 특허를 30여종 가지고 있다. 1993년 5월 린수샤시(주)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3년 린수건창산업(주) 법인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 돌출이중창으로 국제특허를 출원하였고 2005년에는 칼라강화도어를 발명하였다. 현재, 린수건창산업(주) 기술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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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후 방송 보도분
<집중 후> ‘사법 피해자’들의 눈물
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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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서의 자질과 교수로서의 자질이 엄연히 다를텐데...
해왔던 짓을 보면 진짜 똘추가 맞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