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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비는 진짜 싸다."
방송통신서비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최시중 위원장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비에 대한 인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신문의 날'에 앞서 6일 일간신문사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복합 문화비 개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통신비는 저렴하다"며 "통신서비스가 금융, 쇼핑 등 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망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산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기획재정부, 공정위, 방통위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TF가 가동되고 5월 통신비인하 방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통신요금관련 주무부처 수장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최 위원장은 "TF에서 5월에나 통신요금인하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비행기표도 사고, 은행거래도 하고, 쇼핑 등 모든 것을 다 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비가 굉장히 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서비스가 금융, 교통, 쇼핑 등 다양한 생활과 밀접한 복합문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정부나 소비자들은 과거 음성통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글과 애플이 카드사를 인수하는 등 통신산업은 이제 경계가 없는 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망고도화 등 투자도 해야 하는데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무작정 요금을 내리라고 (사업자들에) 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산업발전을 고려해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2005년 대비 물가수준이 117% 상승했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93% 내려간 만큼, 통신산업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2기 방통위의 주요 추진과제로 광고시장 확대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광고시장 육성을 위해 한국광고주협회와 광고학회에 아이디어를 부탁해 놨다"며 "광고시장을 2015년까지 GDP 대비 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매출대비 광고 지출비가 10%까지 달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0.2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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