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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참고로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은 무조건 의료보험을 받아야 된다는 제도.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이 생기게 되는것.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리석으로 쳐바른 1%를 위한 병원을 만들고 가입자들이 한달에 수백씩 내는 민간보험만 받는 병원을 만들 수 있음.
기형적 보험
왜 보험을 거부하려 할까 그 이유는 생각해보셨는지요 다들
우리나라 처럼 기형적이고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도 불리한 보험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국민에게도 불리하냐구요?
너무 기형적 구조이다보니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의사들 역시 기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흉부외과 외과 지원자 없고 피부과 성형외과에 몰립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출산 담당하는 산부인과 없어서 애 낳으러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고있죠?
10년, 20년 뒤에 흉부외과 의사 없을텐데 누구한테 심장 시술 받을 수 있을 까요?
물론 지금 그 해결 방법이 보험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갈 게 아니라
보험은 유지하되 말도안되는 기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디만
저 링크의 어느 분 댓글에도 써있듯이 지금껏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었죠
중소상인들 살리려면 대형마트 24시간 영업을 금지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탁상공론 정치인들이 의료계의 조언을 무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항상 비켜가시는 터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말도안되는 보험 자체를 거부해버려야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네요
우리나라 보험은 일종의 독과점이죠 동종업계 경쟁자 없는.
보건의료가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니 나라가 관리하는게 맞다고 하면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만 나라가 독과점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전혀 엉터리로 이끌고 나가고 있으니
계속 기형적인 구조로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버는 과들에만 지원자가 몰리고
나머지 의사들은 실제로는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폐업에 은행빚에 시달리는 사람의 비율이 엄청 높으면서도
(글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시겠지만)
돈 버는 데 급급한 일부 의사들이 먹어야 할 욕을 같이 먹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죠
저거 폐지한다고 일명 내외산소라고 하는 생명과 직결된 과의 의사들이 얼마나 혜택받고
돈을 엄청 벌어들일까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 써져야 할 돈들이 피부과 성형외과에 쓰이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단, '우리나라의 보험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라는 걸 인정해야한다는 의미'로 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기형적이고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도 불리한 보험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국민에게도 불리하냐구요?
너무 기형적 구조이다보니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의사들 역시 기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흉부외과 외과 지원자 없고 피부과 성형외과에 몰립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출산 담당하는 산부인과 없어서 애 낳으러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고있죠?
10년, 20년 뒤에 흉부외과 의사 없을텐데 누구한테 심장 시술 받을 수 있을 까요?
물론 지금 그 해결 방법이 보험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갈 게 아니라
보험은 유지하되 말도안되는 기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디만
저 링크의 어느 분 댓글에도 써있듯이 지금껏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었죠
중소상인들 살리려면 대형마트 24시간 영업을 금지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탁상공론 정치인들이 의료계의 조언을 무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항상 비켜가시는 터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말도안되는 보험 자체를 거부해버려야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네요
우리나라 보험은 일종의 독과점이죠 동종업계 경쟁자 없는.
보건의료가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니 나라가 관리하는게 맞다고 하면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만 나라가 독과점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전혀 엉터리로 이끌고 나가고 있으니
계속 기형적인 구조로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버는 과들에만 지원자가 몰리고
나머지 의사들은 실제로는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폐업에 은행빚에 시달리는 사람의 비율이 엄청 높으면서도
(글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시겠지만)
돈 버는 데 급급한 일부 의사들이 먹어야 할 욕을 같이 먹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죠
저거 폐지한다고 일명 내외산소라고 하는 생명과 직결된 과의 의사들이 얼마나 혜택받고
돈을 엄청 벌어들일까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 써져야 할 돈들이 피부과 성형외과에 쓰이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단, '우리나라의 보험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라는 걸 인정해야한다는 의미'로 입니다
기형 보험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위에도 썼지 않습니까 보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 보다는 바뀌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구요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얘깁니다
지금껏 의료계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해왔을 까요?
아니요. 항상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돈만 아는 집단이라고 오히려 매도당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건강 보험 재정. 파탄난 건 알고계시죠?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강 보험 재정으로 증권놀이 하다가 다 까먹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데 떙전 한푼 없습니다
세금을 늘릴까요? 아니요 표 먹고 사는 인간들이 국민들 욕먹을 일은 절대 안합니다
차선책으로 의사들을 쥐어짭니다.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비용 절감이지요
둘째. 국민들의 민심을 얻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의사들 쥐어짜니 점점 힘들어합니다. 계속 반론을 제기하지만 덮어버립니다
살기 힘들다보니 일부 의사가 기형적 구조내에서 무언가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본분에서 벗어나 비보험으로 돈을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다보니 일부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옳다꾸나
쟤네 원래 돈만 밝히는 애들이었음. 정부에서는 더 싸게 해주고 싶은데 쟤네들이 반대한 거였음.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미 정부는 이를 되돌릴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속으로 계속 곪게 만들어놓고는 의사들 윽박질러서 숨겨놓으면서
밖으로는 언론 플레이로 의사들 나쁜놈 만들기 진행해왔죠
곪는 상처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냥 터지나요?
곪기 전에 치료했으면 작게 끝날 일이 곪아 터지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터지자 그 동안의 착실한 언론 플레이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켜버리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곪아 터져서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방법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라 보험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은 알리고 싶다는 얘깁니다
위에도 썼지 않습니까 보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 보다는 바뀌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구요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얘깁니다
지금껏 의료계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해왔을 까요?
아니요. 항상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돈만 아는 집단이라고 오히려 매도당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건강 보험 재정. 파탄난 건 알고계시죠?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강 보험 재정으로 증권놀이 하다가 다 까먹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데 떙전 한푼 없습니다
세금을 늘릴까요? 아니요 표 먹고 사는 인간들이 국민들 욕먹을 일은 절대 안합니다
차선책으로 의사들을 쥐어짭니다.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비용 절감이지요
둘째. 국민들의 민심을 얻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의사들 쥐어짜니 점점 힘들어합니다. 계속 반론을 제기하지만 덮어버립니다
살기 힘들다보니 일부 의사가 기형적 구조내에서 무언가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본분에서 벗어나 비보험으로 돈을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다보니 일부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옳다꾸나
쟤네 원래 돈만 밝히는 애들이었음. 정부에서는 더 싸게 해주고 싶은데 쟤네들이 반대한 거였음.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미 정부는 이를 되돌릴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속으로 계속 곪게 만들어놓고는 의사들 윽박질러서 숨겨놓으면서
밖으로는 언론 플레이로 의사들 나쁜놈 만들기 진행해왔죠
곪는 상처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냥 터지나요?
곪기 전에 치료했으면 작게 끝날 일이 곪아 터지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터지자 그 동안의 착실한 언론 플레이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켜버리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곪아 터져서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방법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라 보험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은 알리고 싶다는 얘깁니다
ㅋ
아니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과
수익성이 더 좋은 다른 진료과목 그리고 비보험진료 즉 탈세에 유리한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안에 의사들이 많아서 잘 알고 있어요 ^^
의료수가 아무리 올려줘도 사고 위험이 높은 흉부 외과나, 돈 안되는
산부인과 지망하는 사람은 어차피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당연지정제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가 전혀 아니에요. 의사들의 돈 욕심 문제이고요,
(돈을 벌고 싶은 건 당연하니 비난하는 것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 쪽 분야 의료 수가를 더 놓게 해주는 차등
의료 수가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또 의사 내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왜 쟤네만 올려주냐 이런거죠.
의료수가 문제나, 의료 서비스의 편중 문제가 마치 당연 지정제와 관련
있는 것처럼 말해 놓으셨는데, 그건 당연지정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 지정제는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건드리겠다면,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을 받고도 의료
서비스를 기꺼이 제공할 의료인을 양성할 의과 대학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특혜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특혜인 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과
수익성이 더 좋은 다른 진료과목 그리고 비보험진료 즉 탈세에 유리한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안에 의사들이 많아서 잘 알고 있어요 ^^
의료수가 아무리 올려줘도 사고 위험이 높은 흉부 외과나, 돈 안되는
산부인과 지망하는 사람은 어차피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당연지정제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가 전혀 아니에요. 의사들의 돈 욕심 문제이고요,
(돈을 벌고 싶은 건 당연하니 비난하는 것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 쪽 분야 의료 수가를 더 놓게 해주는 차등
의료 수가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또 의사 내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왜 쟤네만 올려주냐 이런거죠.
의료수가 문제나, 의료 서비스의 편중 문제가 마치 당연 지정제와 관련
있는 것처럼 말해 놓으셨는데, 그건 당연지정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 지정제는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건드리겠다면,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을 받고도 의료
서비스를 기꺼이 제공할 의료인을 양성할 의과 대학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특혜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특혜인 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ㅋ
의료수가 올려주면 진료가 얼마나 더 좋아지리라 보십니까? 100% 올려 준다고 할 때
현재의 1분 진료가, 2분 진료로 늘어나면 .. 의료 질이 좋아진다고 보세요?
한국의 상황과 북유럽의 상황이 다르죠. 북유럽엔 어차피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앉혀
놓고 30분씩 진료해도 뒤애서 항의할 사람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랬다간...새벽에
줄서지 않고는 그날 진료 못 받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요? 인간 사회는
상대적이고 적응과 진화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검토해 봐도, 약조제권 약사들에게 넘긴 댓가로 의사들 의료 수가 올려줬더니
의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의료 수가는 의료수가 대로 인상 받고, 조제권은 되찾아
와야 된다고 환자들 상대로 팜플렛 뿌리고 병원 앞에 내걸고... 욕심이 끝도 없던데요
사회보험을 악법이라고 하다니, 진짜 의사 면허 시험에 인성 검사를 넣던가 해야지 원....
의료보험의 기원이 비스마르크 시대 때인데 한국 의사들 의식 수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때에도 미치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당연지정제 폐지란 곧 영리 병원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영리 병원이 되면
의사들에게 꽤나 유리할 것 같지요? 것도 상위권 의사들에게나 유리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리 병원들의 의사, 간호사 고용률은 일반 병원보다 30% 이상 적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제 발등 찍기도 유분수지...
현재의 1분 진료가, 2분 진료로 늘어나면 .. 의료 질이 좋아진다고 보세요?
한국의 상황과 북유럽의 상황이 다르죠. 북유럽엔 어차피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앉혀
놓고 30분씩 진료해도 뒤애서 항의할 사람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랬다간...새벽에
줄서지 않고는 그날 진료 못 받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요? 인간 사회는
상대적이고 적응과 진화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검토해 봐도, 약조제권 약사들에게 넘긴 댓가로 의사들 의료 수가 올려줬더니
의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의료 수가는 의료수가 대로 인상 받고, 조제권은 되찾아
와야 된다고 환자들 상대로 팜플렛 뿌리고 병원 앞에 내걸고... 욕심이 끝도 없던데요
사회보험을 악법이라고 하다니, 진짜 의사 면허 시험에 인성 검사를 넣던가 해야지 원....
의료보험의 기원이 비스마르크 시대 때인데 한국 의사들 의식 수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때에도 미치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당연지정제 폐지란 곧 영리 병원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영리 병원이 되면
의사들에게 꽤나 유리할 것 같지요? 것도 상위권 의사들에게나 유리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리 병원들의 의사, 간호사 고용률은 일반 병원보다 30% 이상 적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제 발등 찍기도 유분수지...
eva
'기형적보험' 님 말씀 맞습니다.
국내 의료수가는 타국들 보다 많이 낮죠....
그러니 보험치료가 아닌 비보험 치료를 미국에서 한국와서 받고 가도 비행기값이 빠지죠...
(비보험 수가도 낮습니다)
좋은 방향은 '기형적보험'님 말씀처럼
되어야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고....앞으로도 안될겁니다.
(그렇게 수정하려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엄청 욕먹겠죠)
저도 그런 이유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수긍합니다.
물론 당연지정제 폐지 & 민영보험 이 된다고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개선될 돌파구는 있기에...
국민의료보험 잘 되어 있긴하지만....
의료수가를 저수가로 고정시킨 채로 지속되어 온 것....문제입니다.
이제는 편한 쪽으로 '정재영' (정신,재활,영상의학과)이 뜨죠...
의료인으로써 심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돌팔매부터 시작하려 하죠...자신들에게 손해된다고...
국내 의료수가는 타국들 보다 많이 낮죠....
그러니 보험치료가 아닌 비보험 치료를 미국에서 한국와서 받고 가도 비행기값이 빠지죠...
(비보험 수가도 낮습니다)
좋은 방향은 '기형적보험'님 말씀처럼
되어야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고....앞으로도 안될겁니다.
(그렇게 수정하려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엄청 욕먹겠죠)
저도 그런 이유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수긍합니다.
물론 당연지정제 폐지 & 민영보험 이 된다고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개선될 돌파구는 있기에...
국민의료보험 잘 되어 있긴하지만....
의료수가를 저수가로 고정시킨 채로 지속되어 온 것....문제입니다.
이제는 편한 쪽으로 '정재영' (정신,재활,영상의학과)이 뜨죠...
의료인으로써 심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돌팔매부터 시작하려 하죠...자신들에게 손해된다고...
eva님 국민들이 무지몽매하고 자신과는 다른부류라고 생각하시는것 처럼 들리는군요
님의 주장대로 저수가가 맞다고 하면 그러한 데이터를 국가에 제시하고 의사와 국민들이
모두 윈-윈할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공감대형성이 어렵다 생각하여 혹은 시도를 하였지만 공감대를 못이끌어
최악의 방법으로 당연지정재패지를 들고나온 전의총의 헌법소원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네요
타국과의 의료수가를 예로 드셨는데 단순비교로 타국에 비해서 수가가 낮기때문에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타당성을 찾아볼수가 없군요
각 국가의 경제수준과 국민들의 소득수준에따라 수가는 달라질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즉 국민소득대비 의사들의 소득이 선진국에 비해 적정한 지를 보는것잉 더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를 찾아보려니 최근의 데이터는 구할수 없었으나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2001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원의의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대비 7.7배로 OECD 가운데 의사소득이 높은 수준인 미국(6.5배, 2001년)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code=13437&dbt=article
기형적보험님 말씀처럼 수정이 불가능한것이 보험료 올라간다고 엄청 욕먹기 때문이라면
당연지정제도 수정이 불가능할것 같네요 저같은 국민들은 엄청나게 욕하고 있기때문이지요
더군다나 당연지정제 폐지 & 민영보험 이 된다고 개선될지 확신이나 어떠한 연구도 없으면서 무작정 시행해보자는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극단적이고 편리한 방법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모두가 발전적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대다수 우리국민들 타당성이 있으면 수긍할줄 아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님의 주장대로 저수가가 맞다고 하면 그러한 데이터를 국가에 제시하고 의사와 국민들이
모두 윈-윈할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공감대형성이 어렵다 생각하여 혹은 시도를 하였지만 공감대를 못이끌어
최악의 방법으로 당연지정재패지를 들고나온 전의총의 헌법소원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네요
타국과의 의료수가를 예로 드셨는데 단순비교로 타국에 비해서 수가가 낮기때문에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타당성을 찾아볼수가 없군요
각 국가의 경제수준과 국민들의 소득수준에따라 수가는 달라질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즉 국민소득대비 의사들의 소득이 선진국에 비해 적정한 지를 보는것잉 더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를 찾아보려니 최근의 데이터는 구할수 없었으나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2001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원의의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대비 7.7배로 OECD 가운데 의사소득이 높은 수준인 미국(6.5배, 2001년)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code=13437&dbt=article
기형적보험님 말씀처럼 수정이 불가능한것이 보험료 올라간다고 엄청 욕먹기 때문이라면
당연지정제도 수정이 불가능할것 같네요 저같은 국민들은 엄청나게 욕하고 있기때문이지요
더군다나 당연지정제 폐지 & 민영보험 이 된다고 개선될지 확신이나 어떠한 연구도 없으면서 무작정 시행해보자는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극단적이고 편리한 방법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모두가 발전적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대다수 우리국민들 타당성이 있으면 수긍할줄 아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ㅋ
미국 1인당 국민소득과 한국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한국에서 다른 후진국 가서 의료시술 받고도
비행기 값 남는 나라 많습니다 (미국 - 한국 국민 소득 격차보다
더 적어도 그렇습니다)
외국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느 직종이 안 그럴까요?
물건 하나 팔면,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미국에서는 기본이 50-70%가
개인 리테일러들의 마진입니다. 한국은 3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옷 하나 팔 때, 한국 상인들은 두 개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는요?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생들은요? 스위스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시간에 2만원 정도 버는데, 그럼 그거 한국에 적용시킬까요?
헝그리보더 펀게에 좌 편향 색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한국에서 다른 후진국 가서 의료시술 받고도
비행기 값 남는 나라 많습니다 (미국 - 한국 국민 소득 격차보다
더 적어도 그렇습니다)
외국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느 직종이 안 그럴까요?
물건 하나 팔면,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미국에서는 기본이 50-70%가
개인 리테일러들의 마진입니다. 한국은 3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옷 하나 팔 때, 한국 상인들은 두 개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는요?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생들은요? 스위스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시간에 2만원 정도 버는데, 그럼 그거 한국에 적용시킬까요?
헝그리보더 펀게에 좌 편향 색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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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이런 거지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봤자. 옳은 말을 해봤자 들을 귀가 없으니
국민들이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하냐구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세요 뭐가 잘못되었고 왜 이지경까지 오게되었는지 얘기해도
'현상파악 못하고 눈앞에 이익땜에 시류를 같이' 탄다며 '욕 쳐먹어야' 한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
바뀔리가 만무할 밖에요. 누가 현상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원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Alexis de Tocqueville
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겁니다
정부가 뭐하러 바꾸려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싸질러놓은 잘못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서 의사들에게만 욕을 해주고 있으니
고치려는 노력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미 말했듯이 바로잡을 능력 자체도 없는 판국에 말입니다
오랜 기간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반응은 저런 식이었으면서
왜 더 설득하지 않았냐 더 알리려는 노력 하지 않았냐 하겠죠
아무리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을테니 바른 방법은 이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건가 봅니다
솔직히 저도 왜 여기서 들리지도 통하지도 않을 말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통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쓰게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분명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선책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도 하는 거겠죠
여당이 최악이니 차악인 야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이럴 때에는 또 이상적인 것만 찾으시네요?
의료 보험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엉터리 제도를 무효화시켜서
다시 제대로 만들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리더라도 모두가 발전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자고 오랫동안 주장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국민들이기에
지금 당장 보험료 더 내는게 싫고 무조건 싼값에 치료받는 것만 좋아
혹세무민하는 정치인들에 속아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
정부는 점점 더 그에 맞춰가게 되고 그러다보니 이 지경이죠
이제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외국으로 원정출산 나가는 날이 올 지 모릅니다
심장 수술 받으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럽 복지 국가 다녀오시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봤자. 옳은 말을 해봤자 들을 귀가 없으니
국민들이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하냐구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세요 뭐가 잘못되었고 왜 이지경까지 오게되었는지 얘기해도
'현상파악 못하고 눈앞에 이익땜에 시류를 같이' 탄다며 '욕 쳐먹어야' 한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
바뀔리가 만무할 밖에요. 누가 현상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원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Alexis de Tocqueville
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겁니다
정부가 뭐하러 바꾸려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싸질러놓은 잘못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서 의사들에게만 욕을 해주고 있으니
고치려는 노력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미 말했듯이 바로잡을 능력 자체도 없는 판국에 말입니다
오랜 기간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반응은 저런 식이었으면서
왜 더 설득하지 않았냐 더 알리려는 노력 하지 않았냐 하겠죠
아무리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을테니 바른 방법은 이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건가 봅니다
솔직히 저도 왜 여기서 들리지도 통하지도 않을 말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통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쓰게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분명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선책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도 하는 거겠죠
여당이 최악이니 차악인 야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이럴 때에는 또 이상적인 것만 찾으시네요?
의료 보험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엉터리 제도를 무효화시켜서
다시 제대로 만들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리더라도 모두가 발전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자고 오랫동안 주장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국민들이기에
지금 당장 보험료 더 내는게 싫고 무조건 싼값에 치료받는 것만 좋아
혹세무민하는 정치인들에 속아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
정부는 점점 더 그에 맞춰가게 되고 그러다보니 이 지경이죠
이제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외국으로 원정출산 나가는 날이 올 지 모릅니다
심장 수술 받으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럽 복지 국가 다녀오시죠
ㅋ
들을 귀가 없는게 아니라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동의를 안하는 겁니다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면, 공보험 가지고 있는 환자를 받으려는 병원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공보험은 무너지는 겁니다. 공보험 환자들은 보건소나... 아주 영세한 병원이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보험은 본래 의미의 의료 보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테크의 일환이랄까... 그리고 현재의 의료 보험료도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 1인당 환자수가 한국의 경우, 의사들이 툭하면 비교하길 원하는 미국과 견주어 보면,
미국 의사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수준입니다. 실제로 의료 시장 개방되면 한국에 들어올
미국 의사 많이 있고요, 말씀 하셨듯이 흉부 외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하죠 어렵다면서 안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수년전 친척 중 하나가 흉부 외과 레지던트 끝나고 대학병원 남아서 흉부 외과 의사해 주면
한 달에 15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개업했습니다. 의사가 어렵다는 말은 예전에
비해서 돈을 못번다는 말이지...어렵다는 말을 해선 안되고요.. 흉부외과 의사 없어서
정부에서도 외국 의사 수입할 게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장 수술 받으러, 혹은 아이 낳으러 북유럽으로 가더라도, 당연지정제 없어지는 꼬라지
보다는 천배 나을 테니 신경끄시죠. 사보험에 처바를 돈으로 차라리 외국 여행이나 하면서
치료도 받고 그게 훨씬 나은데요.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면, 공보험 가지고 있는 환자를 받으려는 병원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공보험은 무너지는 겁니다. 공보험 환자들은 보건소나... 아주 영세한 병원이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보험은 본래 의미의 의료 보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테크의 일환이랄까... 그리고 현재의 의료 보험료도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 1인당 환자수가 한국의 경우, 의사들이 툭하면 비교하길 원하는 미국과 견주어 보면,
미국 의사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수준입니다. 실제로 의료 시장 개방되면 한국에 들어올
미국 의사 많이 있고요, 말씀 하셨듯이 흉부 외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하죠 어렵다면서 안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수년전 친척 중 하나가 흉부 외과 레지던트 끝나고 대학병원 남아서 흉부 외과 의사해 주면
한 달에 15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개업했습니다. 의사가 어렵다는 말은 예전에
비해서 돈을 못번다는 말이지...어렵다는 말을 해선 안되고요.. 흉부외과 의사 없어서
정부에서도 외국 의사 수입할 게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장 수술 받으러, 혹은 아이 낳으러 북유럽으로 가더라도, 당연지정제 없어지는 꼬라지
보다는 천배 나을 테니 신경끄시죠. 사보험에 처바를 돈으로 차라리 외국 여행이나 하면서
치료도 받고 그게 훨씬 나은데요.
언제는 우리가 바로잡을 능력이 있어서 바꿨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어디에서 뚝 떨어집니까??!!
'현상파악 못하고 눈앞에 이익땜에 시류를 같이" 아니 이 부분만 왜 발췌하시나요?
그 앞에는 안읽으시고? 문제의 본질은 의사에게 있는게 아니고 체제에 있다고 하는겁니다!!
이걸 아실만한 분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프레임을 깨려는 노력은 하지않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힘 빠져서 못하겠다??? 알아줘야만 노력을 하시겠다???!
욕 먹으니까 하기 싫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위안부 할머니 1000회 집회 19년 11개월 동안 노력하시는거 봤나요?
아무런 노력을 안하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국민이 무지몽매 하다느니 그런 말은 집어치우세요.
무지몽매할순 있어도 최소한 국민은 거짓말 한적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어디에서 뚝 떨어집니까??!!
'현상파악 못하고 눈앞에 이익땜에 시류를 같이" 아니 이 부분만 왜 발췌하시나요?
그 앞에는 안읽으시고? 문제의 본질은 의사에게 있는게 아니고 체제에 있다고 하는겁니다!!
이걸 아실만한 분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프레임을 깨려는 노력은 하지않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힘 빠져서 못하겠다??? 알아줘야만 노력을 하시겠다???!
욕 먹으니까 하기 싫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위안부 할머니 1000회 집회 19년 11개월 동안 노력하시는거 봤나요?
아무런 노력을 안하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국민이 무지몽매 하다느니 그런 말은 집어치우세요.
무지몽매할순 있어도 최소한 국민은 거짓말 한적 없습니다.
의사양반들 노력해도 비현실적인 보험수가 개선 안됐다구요? 그럼 더 노력해야죠.
tv광고를 통해 보험수가의 불합리성을 설명한다던가 정 안되면 사법부처럼 정치권에 의료계 인사들을 더 넣던가 그거야 목마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관철될때까지 더 노력해야 되는겁니다.
다른 이익단체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판을 깨버리는 미친짓은 안합니다.
당신 의사들의 이익이 침해되서 헌법소원 내려는거죠?? 당신들이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국민들도 뻔히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당신들에게 욕을 쳐 해대고 기필코 막을겁니다.
tv광고를 통해 보험수가의 불합리성을 설명한다던가 정 안되면 사법부처럼 정치권에 의료계 인사들을 더 넣던가 그거야 목마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관철될때까지 더 노력해야 되는겁니다.
다른 이익단체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판을 깨버리는 미친짓은 안합니다.
당신 의사들의 이익이 침해되서 헌법소원 내려는거죠?? 당신들이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국민들도 뻔히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당신들에게 욕을 쳐 해대고 기필코 막을겁니다.
ㅇ
의료 개방으로 인한 국민 손해는 보기 싫다. 지금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의사 니들이 해결해라. 그래 놓고선 바꾸자고 주장을 하면 어.? 시위하네. 국민 생명 담보로 저러네? 의료개혁? 싫어. 그사람 욕하고 표 안주고. 이 상황이라... 의사들도 성인이 아닌 이상 돌아 버릴 수 밖엔. 의사들이 가진 힘으로 바꾸지 못한거면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함. 그런데도 하라네.... 기가 막힐 수 밖에... 지들이 죽어라 반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해서 이리 되는 것을 나중에 의사탓만하는 괴상한 성질머리라..
의사들도.너는 너 나는 나 이리 살고 싶은 심정일듯.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통 자체가 안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부에 소통이 안된다고 하지만 진정 소통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달리는건 한국의 때쟁이 좌파성향 국민성에 기인한 것인지 돌아봐야함.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 먹을것 주고 받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음. 좌파 사람들은 그래도 싫다! 이러겠지.....
뭘해도 싫어! 싫어! 하지마 하지만 문제있음 니들이 바꿔! 니들이 로비해! 그래놓고 로비하고 시위 하면 그것도 싫어! 국민을 담보로 감히! 이런 반복이라. 답 없음.
스스로 자진의 이익을 대변 하는 수 밖엔. 그래서 튀어 나온게 의료개방임.
내가 보기엔. 의료 개방으로 한판 붙으면 어떻게 돌려 봐도 의사들이 이길것 같은데.
이 상황이면 좌파 성향 가진 양반들이 수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서 의료계 문제점 해결해 보자. 돕겠다. 이래야 하는게 아닐까 싶지만 그럴 주변머리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듯.
죽어도 고! 못먹어도 고! 판 깨져도 고! 이러고 나가는건 의료 개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 싶음.
의사들도.너는 너 나는 나 이리 살고 싶은 심정일듯.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통 자체가 안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부에 소통이 안된다고 하지만 진정 소통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달리는건 한국의 때쟁이 좌파성향 국민성에 기인한 것인지 돌아봐야함.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 먹을것 주고 받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음. 좌파 사람들은 그래도 싫다! 이러겠지.....
뭘해도 싫어! 싫어! 하지마 하지만 문제있음 니들이 바꿔! 니들이 로비해! 그래놓고 로비하고 시위 하면 그것도 싫어! 국민을 담보로 감히! 이런 반복이라. 답 없음.
스스로 자진의 이익을 대변 하는 수 밖엔. 그래서 튀어 나온게 의료개방임.
내가 보기엔. 의료 개방으로 한판 붙으면 어떻게 돌려 봐도 의사들이 이길것 같은데.
이 상황이면 좌파 성향 가진 양반들이 수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서 의료계 문제점 해결해 보자. 돕겠다. 이래야 하는게 아닐까 싶지만 그럴 주변머리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듯.
죽어도 고! 못먹어도 고! 판 깨져도 고! 이러고 나가는건 의료 개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 싶음.
일부 과에 대해 지원자가 적고 대우가 안 좋은건 사실이죠....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 국민의료보험은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의대 진학 후 과를 선택하게 하지말고 애시당초 과를 정해서 들어가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기과로만 심하게 편중되는 현실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냥 짧은 개인적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 국민의료보험은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의대 진학 후 과를 선택하게 하지말고 애시당초 과를 정해서 들어가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기과로만 심하게 편중되는 현실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냥 짧은 개인적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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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위배되므로 당연 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