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빅3' 협박, 납품업체들에 피해 전가...관치 후폭풍 강타
2011-02-14 08:20:53

지식경제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기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에 가격인상 자제 압력을 가한 공문이 드러나, '관치경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틀러' 최중경 장관이 취임이후 이런 일이 벌어져,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4일자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를 소집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설탕 등 생활용품 가격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 주요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경부는 물가가 정부의 최대 화두라고 강조하며 요청 불응 시에는 공정위 조사, 계통조사(원재료 구입∼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경부의 방침이 워낙 확고해 비협조 업체에는 감내하기 힘든 불이익이 예상됐다"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언급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며 세무조사 경고 발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지경부는 조만간 대형마트 3사 관계자를 재소집해 추가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와 대형마트 관계자의 물가안정대책회의 뒤인 지난 10일 이마트는 신라면과 큐원 밀가루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1년 동안 동결한다고 발표했고, 롯데마트도 지난 11일 1년 동안 밀가루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형마트가 이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달 A식품업체에 공급가를 내려줄 것을 주문해 관철시켰다. A업체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서 올 초 가격을 올린 제품에 대해 인상 전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했다"면서 "이마트는 마치 자신들이 물가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식품업체 관계자도 "대형마트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담은 제조업체가 지다 보니 대형마트들은 가격을 내려도 챙길 건 다 챙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물가 인하 수단으로 동원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은 B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마치 출근하듯 오전 9시에 회사를 찾아와 밤 9시까지 컴퓨터 파일은 물론 개인수첩 메모까지 온통 사무실을 뒤져 업무가 마비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지난달 1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서 싹쓸이하듯 자료를 가져갔고, 주로 원가 등과 관련한 자료를 많이 가져갔다”면서 “기름값을 내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며 기름값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세계일보>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며 기름값 인하 압박 발언을 한 이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최중경 장관 등이 잇따라 기름값·통신료 인하 등을 압박하면서 관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특히 현재 국세청이 SK, 롯데 등 대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압박이 계속되면서 "올해는 마진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들은 관치 부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하는 등 관치 후폭풍이 몰아닥치는 양상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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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경제대통령의 물가잡는 방식?  

ㅋ~